Real Story!/Real) 일상 이야기!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제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화가나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을 알아 보았씁니다.

 

그전에 제가 화난 이유를 설명 드릴게요 --ㅋ

 

 

 

 

 

지금 제 게시글은 저작권을 침해 당한게 있내요 -_-...ㅋ

 

'스누피 고스트 사용법' 이라는 게시글을 지난 5월 29일날 작성을 하였습니다.

 

5월 중순부터 바쁘지만, 고스트를 사용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어가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블로그 덕분에 지금은 유사문서로 빠져버렸내요...;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버린격;

 

 

 

 

 

 

 

덕분에 공부를 해보는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나 지금 화났음 -ㅅ-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1. 저작재산권을 침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2.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부정발행 등의 죄,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또는 이명(별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자, 저작자의 사망 후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 출처 : 클릭 >

 

 

 

 

 

 

지금 제 글을 가져간 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에서

 

2번, 출처명시위반, 3번 부정발행으로 자기 자신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 처럼 게시글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매우매우 화가 납니다.

 

 

 

 

 

 

내 게시글은 유사문서로 빠져버려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유사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게시글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억울하다.

 

내가 직접 아이폰5로 찍은 사진을 저렇게 도용을 하다니,

 

내가 직접 노트북으로 타이핑한 글을 저렇게 도용하다니.

 

 

 

저작권법 위반시 처벌규정을 읽는 여러분...

 

나 힘내라고좀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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